[기고] 신속한 정책집행 대안은 BSC

관료제도 병폐 철폐시급 공동목표 달성 협력 중요
의사전달 통해 갈등 해소 초스피드 행정 시간문제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박사는 저서인 ‘부의 미래’를 통해 “일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면 그 집행이 대단히 신속하다는 점에 있다. 결론에 도달할 무렵이면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목표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토플러박사는 “사회는 제시간에 달리는 기차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사회에는 시간에 맞춰 달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경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회의 다른 주요 제도들이 한참 뒤로 처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중앙정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조직의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비효율성의 문제는 지속적인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정책과정의 속도와 관련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료제의 병리현상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 조직구성원의 인간관 내지는 동기부여이론의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민들은 관련 조직구성원인 공직자들이 모두 조직목표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관료제도의 병폐에는 알려진 대로 수단을 목표처럼 생각하거나 규칙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현상이 있으며 문서에만 의존하는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관료의 독선적인 행태, 실적을 무시하고 귀속주의와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는 보수주의 행태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연구되고 있다.

맥그리거는 ‘X?Y이론’이라는 동기부여이론에서 “X형의 인간관 형태를 갖고 있는 조직원의 관리전략은 하급욕구에 자극을 주거나 만족을 시키고 외재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Y형의 인간관을 갖고 있는 조직원은 인간의 잠재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마슬로우는 ‘욕구계층이론’에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는 ‘생리적욕구·안전욕구·사회적욕구·존경의 욕구·자기실현욕구’의 5단계가 있으며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동기유발이 바람직하고 관리자는 각 단계의 욕구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신속한 정책집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조직이론에 입각한 인간관의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행태와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건 속에서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의 통일을 기하고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관리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목표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로 BSC(균형성과관리)를 추천한다.

신속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첫째, 조직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데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의사전달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리더십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구성원에 대한 일체감의 주입은 신속한 정책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내부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에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각종 감사제도는 복지부동과 소극적 업무추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가평군은 BSC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모두 끝내고 균형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이 지표는 전직원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도출한 것이며 이와, 27일에는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570여명의 전공직자들이 일과시간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군정핵심과제 46가지 사업에 대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가평군의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이해와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시간을 갖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소속 자치단체의 비전을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를 통해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구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직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