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률 5배… 상한제 등 법 마련”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시청 현관 앞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네트워크 및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사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및 인하추진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의 대학총학생회를 비롯 전교조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등록금 폭등 대책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9일 전국 520개 시민사회단체의 등록금대책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성에 발맞춰 인천지역의 대책기구를 결성키로 하고 제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인천등록금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폭등해 4년치 등록금 평균이 3천만원을 넘어섰고 일부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등록금은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고 인천지역의 경우 인하대 9.5%, 인천대 7.85%, 경인교대9.9%가 인상돼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치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인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대학을 그야말로 영리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놓아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등록금 폭등 구조와 요인을 해소키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키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