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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편법사용 어림없게!

하남 감시체계 강화 디자인 변경
태극 문양 넣어… 5월부터 시행

“법인카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씁시다”

하남시가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식별이 가능한 태극문양카드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법인카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토록 했고 특히 지난 2006년부터는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 기능이 부여된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의 편법 집행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이같은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법인카드를 새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부서와 회계부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가족과 식사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에 사용대금을 분할 결제하는 행위, 사용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행위 등에 대해 연중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했을 경우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징계할 방침이며 불법사용에 협조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카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돼 불법적인 카드사용을 근절,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쓰고 있는 법인카드가 일반 카드와 식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인카드에 태극문양이 들어간 카드로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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