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거리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사력을 다하면서 특수 제작한 차량을 이용해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 상 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시간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로 돼 있어 일반주민들이 야간 확성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자들의 거리연설용 차량을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세워놓고 고음으로 외쳐대고 있어 일반인의 수면까지 방해하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거리유세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로고송만 크게 틀어놓은 결과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선거법 상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에 대해 문제점이 또 있다.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밤11시로 규정돼 있어 야간 소음공해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같은 선거법 규정 내에서도 거리유세용 확성기 차량 부착과 휴대에 따라 거리유세 시간을 따로 따로 정해 놓은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나 휴대용 확성기에 의한 거리유세 소음공해는 동일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나 휴대용 확성기에 의한 선거유세 모두 동일한 시간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차량 불법으로 인도를 점거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고 있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

얼마전 일산에서는 선거차량이 도로를 역주행 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기에도 위험한데, 그 옆을 지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조아렸을까! 선거유세차량들의 위험한 행보 단속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선거유세기간에 봐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밤늦은 시간에는 거리유세를 자제하고 확성기 소리크기도 줄여서 주민들의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한다.

임순기<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