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남양주 을.행정자치위)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이 역대 국회의원 선거사상 가장 낮은 46.1%에 그쳤다며 호주, 벨기에, 스위스처럼 투표에 불참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투표참여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절반도 안됐고, 또 당선된 사람은 보통이 40~50%의 득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선인의 실질 지지율은 20~25%밖에 안된다”며 “4명 중의 1명꼴로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론을 다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뜻을 가진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고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투표의무제를 공론화시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차량 및 선박 운행지원,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 발급 등 다각적인 투표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18대 총선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가장 낮은 46.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17대 국회의원선거(60.6%)보다 14.5%나 감소한 것이며 특히 20대 투표율은 20%에도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