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산 시행 후 전국확대 지시… 지자체들 운영안 마련 골머리

안산시의 24시간 민원 발급 업무와 관련,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민 등록 전산시스템을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변경하면서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 체계 변경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5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단원구 호수동 사무소에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 개소식을 갖고 24시간 민원 발급 업무에 들어갔다.

민원감동센터는 직원 3명씩을 배치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시책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며 극찬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달 16일 기존 7시까지 운영하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 체계를 24시간 동안 운영키로 하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운영 계획(안) 공문을 발송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던 것을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내용이다.

이 같은 행안부 조치에 대해 도내 일선 지자체는 민원 운영 서비스 운영 체계 변경 여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행안부의 조치가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 강제 지침이 아닌 24시간 동안 주민 등록 전산시스템만 가동하도록 운영 체계만 변경했기 때문으로 지자체마다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고민을 거듭하다 기존 6시까지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기관에 설치된 7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24시간동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성시는 주민등록 등록 전산시스템 변경 후 각종 시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표류 중이며, 성남시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시의 관계자는 “안산시의 경우 공단이 많아 24시간 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이 적합할 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며 “24시간 민원 서비스 운영 지침이 아닌 민원 발급 서비스 확대 운영토록한 것은 지자체의 반발을 염두한 묘책으로 결국 일선 지자체의 고충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