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을 지자체로 예속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같은 중차대한 법안을 교육계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급하게 개정하려는 것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최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담긴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그 성격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킨다”며 법률 개정안을 측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자율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이들은 교육자치 전반에 및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면서 초래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교육계 인사만의 의견 수렴이 아닌 각종 교직단체, 교육관련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교육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