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감소를 이유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교육을 자본의 논리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예산을 쥐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시곡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지난 9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등과 함께 도교육청 앞에서 시곡중학교 학교회계직원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수와 학교 예산 감소를 이유로 학교회계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비단 시곡중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학생수를 핑계로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교육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교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실 도교육청”이라며 “근로조건 지침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은 수수방관한 자세를 버리고 공공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학교민주화를 위해 ▲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교육청에서 전액 보존하라 ▲업종별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재취업시 근속년수를 인정하라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권한도 없는 교장 뒤에 숨어서 ‘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교섭요구에 당당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공노조 경기본부는 도교육청에 시곡중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뒤 도교육청과의 면담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원인이 경기교육청의 각종 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시곡중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회계직원의 인건비가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가혹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개입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