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 출석해 ‘장관 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돼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지금 미국에 가있는 검역단이 미국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러간 만큼 검역과정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장관 고시 연기 요청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회의에서는 현재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어 15일 고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오늘 청문회에서는 정부측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통힙민주당 등 야 3당은 정부는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후에 고시 연기방침을 발표해야 하며 고시연기와 재협상이 일괄로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차 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행정절차법 4조를 이유로 장관 고시 연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의 입장이 3일 만에 또 바뀌었다”면서 “이 정부는 법 해석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다는 증거다. 장관고시 연기의 목적은 재협상이며,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재협상 촉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고시연기는 무의미하며 단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합헌성을 담보한 재협상만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