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는 쇠고기 협상과 같은 또다른 굴욕 협상입니다. 쇠고기 협상때와 같이 국민들에게 사전에 정보 제공도 하지 않고 어느날 타결 결과만 내놓으면 되는 줄 아는 정부의 안일한 행동은 사라져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획득한 유일한 성과인 것처럼 알려진 VWP은 사실상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육협상”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서명한 VWP 양해각서는 비자 면제가 아닌 비자제도가 전자여행허가제로 이름만 바뀐 것일 뿐”이라며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자격 심사를 받는 VWP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이뤄지는 비자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전자여행허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는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자 정보 공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얼굴, 지문 등은 물론 사법기록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타국의 정보기간으로 넘어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외교통상부에 이행협정 내용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행협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해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측 개인정보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