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道평생교육학습관 앞길 ‘캄캄’

道교육청, 道와 명칭갈등 못푼채 개관 강행
道 “약속 위반… 도비 20억 미반납땐 압류”

 

‘도서관’ 명칭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야기됐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2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가 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원한 도비 20억원을 도교육청이 6월 확정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체납처분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350억원이 투입된 평생교육학습관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2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서관을 짓겠다며 도로부터 2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평생교육학습관을 건립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입법 예고된 평생교육학습관을 이후 ‘수원평생학습관’으로 재입법 예고했으며 도의회 의결 결과 최종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도와 갈등을 빚었다.

도는 교부조건에 ‘건립된 시설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를 지원했으므로 도서관 명칭이 빠진 이상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명칭은 변경됐더라도 도서관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6일 공문을 통해 6월 추경예산 보조금 20억을 반영해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6월 추경 확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반납고지서, 독촉장 등을 보내 20억원 반납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조치 후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예고하고, 압류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평생교육학습관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10월 명칭변경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 시작돼 8개월가량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압류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추경예산에는 이에 대한 항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칭만 바뀐 것이지 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반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평생교육학습관은 도비 지원금 20억원을 포함, 350억원을 들여 4천9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4천900여㎡ 규모로 건립됐으며 2천8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과 함께 동아리방 등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