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한나라당 하남시 당원협의회장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 불법축사에 대한 용도변경을 정치권과 정부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불법축사가 이행강제금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하남시의 경우 5천여동의 축사 가운데 4천여동의 축사가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돼 벌금부과 등에 따른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사업장이 하남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이 안되는 등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23일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발언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격강화위원회에서 불법축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수원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경기도당회의에 참석, 그린벨트내 창고 용도 변경문제를 당 차원의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대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제안은 다른 지역 위원장 다수가 공감을 표시한 가운데 정부건의사항으로 전격 채택됐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태혁 지원단장에게 그린벨트내 불법창고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 뒤 정부차원의 조기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불법축사를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면서“이번주 중으로 남양주시(갑) 심장수 당협위원장과 공동으로 경기도당 및 중앙당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축사를 용도변경할 경우 하남시 및 남양주시는 연간 1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조3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