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그린벨트내 축사규제 너무해”

한나라 하남시 당원협의회, 정부대상 용도변경 허가 촉구

이현재 한나라당 하남시 당원협의회장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 불법축사에 대한 용도변경을 정치권과 정부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불법축사가 이행강제금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하남시의 경우 5천여동의 축사 가운데 4천여동의 축사가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돼 벌금부과 등에 따른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사업장이 하남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이 안되는 등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23일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발언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격강화위원회에서 불법축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수원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경기도당회의에 참석, 그린벨트내 창고 용도 변경문제를 당 차원의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대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제안은 다른 지역 위원장 다수가 공감을 표시한 가운데 정부건의사항으로 전격 채택됐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태혁 지원단장에게 그린벨트내 불법창고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 뒤 정부차원의 조기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불법축사를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면서“이번주 중으로 남양주시(갑) 심장수 당협위원장과 공동으로 경기도당 및 중앙당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축사를 용도변경할 경우 하남시 및 남양주시는 연간 1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조3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