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장관고시 연기’와 ‘국정조사’ 추진을 내세우며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등원을 놓고 삐걱 거리던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22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 이후 처음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협상이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합치시키고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다시 정부 압박에 나섰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야3당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그간 등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재협상촉구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동참을 재차 요구했다.
또 이들은 쇠고기협상과 같은 불합리한 통상협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과 검역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체계 및 유통체계 등을 종합 정비함으로써 광우병의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광우병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한 야3당의 공동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이제 급기야 야3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개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민주당과 민노당은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조차 통일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뒤 “가축전염예방법과 광우병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야당 측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그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쇠고기 수입 건에 대해서는 임시 국회에서 2차례에 거쳐 청문회와 관련 상임위 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낱낱이 조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