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시는 여성주간을 맞아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성인지 예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 전략’을 주제로 ‘2008 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는 성 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 중앙부처 성 인지 예산 추진경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 조선주 연구위원은 ‘성 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방법’을,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조용수 사무관은 ‘성인지 예산 추진경과와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조영미 팀장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인지 예산안 편성과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의 모호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지자체 성 인지 예산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수행, 성별분리통계 생산, 지자체별 성인지 예산 대상 정책 선정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는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해 성 인지 예산의 분석단위와 보고단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을 유형화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 인지 예산을 관리하는 여성부나 각 부처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국성인지네트워크 이례교 공동대표는 중앙정부는 재정운영 전 과정에 성인지 예산 적용 및 정보공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파트너십 구축, 성인지 정책 및 예산을 위한 조직재편,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