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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근절 명분 실적올리기 급급”

수원서부署, 4곳 중학교에도 신상정보 추가 요구
“수사 앞서 교육적인 선도 방법 택했어야” 지적

<속보>수원서부경찰서가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중학교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학교에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8일자 8면> 관내 B중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부서는 지난 5월쯤 일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건을 가지고 뒤늦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맞아 실적을 올리기 위한 지나친 수사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수원서부서와 B중학교 등에 따르면 서부서는 이달초 A중 외에도 B중 등 4개 학교에 학생 명단이 담긴 공문을 보내 학생 연락처와 주민번호, 학부모 연락처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공문을 받은 학교들은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학생도 포함돼 있는데다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받은 학교 관계자들은 “경찰의 공문을 받고 학교 관계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끝에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로 결정해 그같이 조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처리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몰려다녀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구역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경찰이 실적을 위해 수사를 한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부서는 또 지난 5월 관내 중학생 몇명이 상호 폭력을 휘둘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D중학교와 E중학교에는 각각 전화와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 일부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집단 폭행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몇명이 주먹다짐한 것을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다”며 학교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한달이 넘은 사건을 이제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 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학생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싸운 학생은 1~2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수사에 앞서 학생들을 교육적인 지도로 선도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부서 관계자는 “5월에 발생한 폭력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작은 폭력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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