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금강산피살 사건’과 ‘10.4 정상선언’과 관련된 문구 삭제와 관련,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은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한국 외교력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의 미숙한 대응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관광객 피살사건은 인류가 함께 공분하는 인권 유린, 파괴의 사건이고 10.4선언은 남북한 간 정치 문제”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금강산 사건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일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떼쓰기에 또 한번 당한 꼴”이라며 “한번만 더 생각하면 능히 이해할 일을 또 하나의 정략적 시빗거리로 삼는 야당의 태도도 점잖지 못하고 경박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차명진 대변인도 “금강산 문제를 ‘10.4선언’과 산술적으로 균형을 맞춰 삭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야권도 일제히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난타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RF 의장성명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중대사안”이라며 “특히 정부의 서툰 행동으로 남북관계의 장기경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RF 개최 이전부터 정부는 금강산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는 외교무대에서는 사실상 반대한 꼴이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황당한 외교행보를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ARF에서 금강산 사건을 송두리째 잃고 와서는 거짓말하다 외신 때문에 들통이 나더니 검역주권마저 포기하며 ‘퍼주기 외교’를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은 미국으로부터는 독도가 한국땅이 아니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문제인 금강산 문제를 국제사회로 비화하려했던 정부의 계획은 예고된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며 “싱가포르에서 ‘구걸외교’를 한 유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쏟아지는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면밀히 대응했고 외교적 결례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