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현장에서 이미 정착돼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거나 지침을 폐지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 계획 중 쟁점이 되는 권한 위임 22건과 지침폐지 28건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초·중등 교장과 교감, 교사, 전문직 등 총 390명이 참석했으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학교장, 교감,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쟁점이 되는 권한위임 22건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자율장학지도 계획 등으로 토론자들은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계획,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일수 조정,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운영 지침 등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출결 규정, 학업성적 관리, 내신성적 관리 등은 형평성 및 민원발생의 이유 등으로 반대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침폐지와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맞춤체력인증제 운영계획, 전후반기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조사 등 28개 항목 에 대해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였으나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운영, 지도교사 운영 범위 및 가산점 부여 등의 규정을 담은 청소년단체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찬반이 3:3으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자율화 조치에 반영해 이달 말까지 학교 자율화 2단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쯤 행정권한 위임 조례·규칙을 전면 재정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