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가 7일 “수도권집중화는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중국공산당도 못하는 정책”이라는 평소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에서 공산당을 만나보니’라는 칼럼을 통해 “오늘날 중국의 급성장 배경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를 중심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 발전을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및 서구 유럽국가들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고, 김 지사가 이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는 “수도권집중이 심각했던 프랑스는 국토균형개발청(1963년)을 설립하여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면서 “현재는 ‘국토균형 및 지역경쟁력 강화개발청(2005년)’으로 확대 개편하여 다극분산네트워크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또 “영국도 런던에 공장 설립허가제와 같은 수도권규제정책을 시행했으며, 1997년 이후 지방의 자율을 강조하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들은 “이완구 지사가 논쟁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우리는)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선진국들이 펴고 있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면서 “선진국들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이미 70~80년대에 다 폐지됐고, 지금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