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거법저촉을 이유로 주민들이 스스로 내 건 중앙대유치 환영현수막을 모조리 수거해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하남시 및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시 광고물단속반이 상가 및 개인사무실 등에 내 걸린 중앙대유치 환영 축하 현수막을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모두 강제철거 했다.

중앙대 유치 환영 현수막은 최근 하남시가 중앙대 유치를 확정 발표한 이후 본관 건물에 게시한 것을 비롯 일부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 내 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시청 본관에 걸린 중앙대유치확정 대형현수막과 최근 개최된 이성문화축제 프랑카드 문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업적홍보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시가 이성문화축제 프랑카드에 중앙대 유치 내용을 삽입하고, 중앙대 유치를 적극 알린 축제홍보가 현행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업적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사 및 확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선관위가 중앙대 유치 홍보를 문제삼자 최근 끝난 이성문화축제홍보 프랑카드에 적힌 중앙대유치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수막홍보가 한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 광고물 단속반은 천현동 및 망월동 일대를 돌면서 상가 및 개인사무실에서 내 건 중앙대 유치환영 현수막을 강제철거 했다.

시 단속반은 단속차량을 이용, 이 일대 도로변 상가 등에 내 걸린 현수막 수 십여점을 철거했는가 하면 심지어 개인사무실에 붙인 현수막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A모(45·망월동)씨는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중앙대 유치를 환영하는 뜻에서 사비를 들여 프랑카드를 제작 설치했다”며 “순수한 시민들의 현수막에 선거법을 적용, 모조리 철거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과잉단속”이라고 반발했다.

K모(52)공무원은 “순수한 시민들의 현수막을 사전 예고없이 강제철거 한 것은 경직된 업무자세 때문”이라며 “고유의 공무집행이기에 앞서 융통성있는 업무추진이 아쉽다”고 밝혀 공직내부에서 조차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요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 같다”며 “업무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