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공무원 범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06년 98건에서 2007년 125건, 2008년 8월말 117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79%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 범죄현황’으로 분류하면 총 340건 중 ‘뇌물수수’가 229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직무유기’ 24.7%, ‘직권남용’ 10.9% 순이었다.
특히 2008년 8월 현재 ‘직급별 범죄현황’을 보면 전체 117건 중 3급 이상이 33건으로 전체의 28.2%로 가장많았으며 6급이 21.3%, 7급 18.8% 순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9%, 강원 10.2%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는 2006년 20건에서 2007년 17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8년 8월 현재 2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소남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금품, 향응, 수수나 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