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6.8℃
  • 연무서울 14.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17.5℃
  • 구름조금제주 21.0℃
  • 구름많음강화 14.1℃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7.3℃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인천시 중·동구 관통도로 감사처분 엉망”

대책위 “개설관련 23개 지적항목 덮은 채 ‘주의촉구’징계” 비난
지하통과높이 법령기준 못미쳐…현재 공사 중단

 

 

인천 중·동구 관통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산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가 법령과 법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와 뜻을 같이하는 배다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배다리 대책위)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도로 개설공사가 지하차도 통과 높이가 법령기준에 못 미치고 문화재 지표조사 없이 강행되는 등 문제 투성이라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책위가 지적한 도로개설이 주민들에게 미칠 각종 피해를 지적한 질의 등을 담은 23개 항목에 대한 타당서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주의 촉구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감사원은 시와 각종 논의를 가지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측의 거듭된 만남 요청은 거부한 채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극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말만 듣고 행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감사결과 지적받은 터널 통과 높이와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등에 대한 대책과 감사원이 언급하지 않은 23개 항목에 대한 답변과 해결대안을 내놓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부당하게 강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국민 권익위원회 청구, 각종 피해보상 소송, 감사원 감사 재청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규탄집회 등 온갖 방법을 동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동구 관통산업도로는 시가 중·동구 일원 도심지내 교통정채 해소 및 인근주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이 집단반발하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주민대책위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중단은 잘못됐다는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사업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