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의 공무원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관련서류 허위 작성과 민간조사위원들의 공무원 봐주기, 시의원들의 감사 기피 등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공무원 2천721명, 산하 공기업 직원 76명 등 2천797명으로부터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를 받아 적법 수령 여부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함께 취합해 오는 3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도가 조사대상 공무원중 실제 부정수급은 수십명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일선 시·군의 조사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져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민간조사위원들에게 친분을 내세워 실제 경작한 것처럼 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P시의 6급 공무원 이모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뒤 시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월말쯤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직원에게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내부감사에 적발, 경고조치를 받았다.

농협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이번 조사의 방향을 실제 본인의 경작 여부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단위 농협에는 최근 조합장을 통해 농협에서 발행한 각종 영수증과 쌀을 수매한 실적과 관련된 서류를 꾸며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이 관련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확인서만 갖추면 되는 맹점을 이용해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이 “조사 결과 직불금 수령 공직자 대부분이 일정액의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모내기와 수확 등을 부탁하는 위탁 영농을 하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의 사실확인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G시의 공무원 김모씨의 경우는 구청에 마련된 민간조사위의 김모 조사위원에게 친분을 이용, 주말을 이용해 실제 자신이 농사를 지어온 것처럼 보고해 달라고 부탁해 부정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조사위원 김모씨와는 어릴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왔으며 같은 초·중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P시의 정모씨도 이천에 농지를 두고 실제 경작이 어려워 현지인에게 소작을 주고도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관할 이장에게 압력을 행사,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확인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타지에 농지를 둔 직원들은 직접 확인이 어려워 서류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