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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 우수기관

연수구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본 제도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올해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 주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OECD 주요국가 및 국세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기준을 마련, 지난해부터 인천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116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참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실적 등 총 4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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