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민사 소송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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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민사 소송사례집 발간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등록 2009.02.01 20:40:54
12면

남구는 지난달 30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남구를 소송당사자로 해 판결이 확정된 행정, 민사사건을 수록한 소송사례집 100부를 발간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소송사례집은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쟁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송의 결과가 정책 및 예산에 미치는 파장이 커져감에 따라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사건의 사례를 엮어 소송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남구의 주요 행정, 민사소송의 사례를 분야별로 나누고 쟁점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소송담당자들의 유사사례에 대한 현장 활용도를 높였으며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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