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방 정부 조직 축소, 공무원 감원 등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들었다.

정부가 집권 초기 이 같은 정책을 기조로 내건 까닭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철밥통으로 일컫는 공무원 조직의 쇄신을 위해 능력 없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해 국민의 신뢰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여러가지 철밥통 깨기 정책 중 공무원들의 교육 시간 확대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 들어 1년 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훈련 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0시간 늘어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정했다.

2~3급 공무원은 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시간으로 정했으며, 4~5급 공무원은 30시간~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직급별로 10시간씩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했다.

또 이 같은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행 초기 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교육 시간을 무리하게 늘이는 바람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 마련 없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승진을 위한 ‘시간 보내기용’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이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업무 시간에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장시간 켜놓은 채 교육 시간을 채우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허울 뿐인 정책이 아닌 철밥통 이란 징호를 깨도록 보다 강경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