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실명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예산실명제' 운영은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요소의 사전제거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기획하며 운용에 참여한 담당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이력 등을 공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지방자치에 걸맞은 주민감시와 주민통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산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예산실명제 대상사업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9건(192억원)과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31건(14억원), 연구용역 5건(13억원), 축제경비 1건(1억원) 등 모두 76건(22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담당공무원과 기관·단체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향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공개와 반기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연말에는 예산실명제 자료집을 발간, 행정업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성실하게 예산을 수립·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선진국가 견학 및 비교시찰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경우 예산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예산실명제 운영을 통해 예산사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를 공개, 재정의 오·남용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수단을 강화, 예산사용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 및 알권리 충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