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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업무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

국회는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현안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이 소신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논문 중복게재, 사외이사 규정 위반, 차용증 허위작성을 통한 재산은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 차원의 논의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 중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으로 넘겨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현하겠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방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내려갔음에도 독자적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며 “현실 변화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개선, 지방행정 전반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최소한의 법위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야당으로부터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자, 일부 의혹의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민주당 김유정 의원) “장모와 처남에게 돈을 빌려 준 뒤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다”(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이 내정자는 “재산신고를 위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했지만 재산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사외이사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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