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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30조 규모‘슈퍼추경’ 추진 의사

일자리창출·내수확대·구조조정 지원 등 제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8일 추경편성과 관련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30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가)20~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추경의 목표에 대해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 ‘3원칙’을 제시하면서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몇 배로 회수가 가능한 성격의 자본”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이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5%대 적자를 감수하면서 추경을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내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 투입경로를 다양화하고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덧붙여 “4월 국회에선 미비점으로 지적돼온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닌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과감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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