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저신용계층)과 중소상공인들이 원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액서민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민 금융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보증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개인까지 추가해 보증서를 담보로 500만원까지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소 1천억원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해 지역신보재단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 외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 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부금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고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간 4%이내 금리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와 교육비 용도로 3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 6% 이내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