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물결이 금융권뿐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는 기존 취업자의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즉,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새로운 취업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환란 극복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국민운동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공공부문에 이어 삼성, LG, SK, 롯데, STX, CJ 등 대기업들도 신입사원과 인턴사원을 조기 채용하거나 추가선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초기 정부가 말한 ‘작은 정부 만들기’와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초기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잡 셰어링에 솔선수범하라고 외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이용, 기존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퇴출, 값싼 인턴으로 대체하려는 빌미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턴은 시간이 지나면 실업자가 되는 ‘예비실업자’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민간기업에게까지 잡 셰어링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계에 맞지 않다고 여긴다. 신규 사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에 맞다. 조직을 함부로 슬림화하거나 늘리면 경쟁력 감소 등 탈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삼국지의 황개가 제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노동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이 없는 일자리 만들기가 근본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