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자24시] 마을발전기금 퇴색 대책 요구

“마을에서 공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이장네 집을 찾아가 먼저 신고식 하는게 제일 편합니다”

이 말은 화성시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통하는 공사업체들의 항변이다.

특히 화성시에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업체들과 주민들 사이에는 끝없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공장 및 창고 등 조그만 제조장 하나라도 들어올 경우 마을에는 비상령이 떨어진 듯 분주해진다.

이때부터 업체와의 은밀한 관계가 성립되면서 일명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검은 돈’이 오간다.

이런 관계가 성립 안 될 경우 그때부터 업체와 마을과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트집전쟁이 시작된다.

이때 발생되는 그 민원들은 고스란히 관할시로 이임돼 그때부터 공사업체들은 난항에 부딪치면서 문제해결에 나선다.

실제로 화성시 팔탄면 일대에 불교대학 설립과정에서도 마을주민과 업체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학 및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장 물 피해나 재앙이 우려된다며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할 수 없이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마을 발전기금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천만을 건 냈다.

하지만, 이 마을대표는 업체에게 3차례에 걸쳐 통보서를 제출하며 재해 예치 비 3억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업체는 협박성 압력에 의해 막무가내 통보라는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모든 인허가 사항은 허가관청의 조건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 마을에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토로 했다.

또 “마을이 억지주장을 할 경우 모든 법적인 검토를 통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혔다.

이처럼 순수함과 미안함에 공사업체가 마을에 기부금형식으로 도움을 주고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마을발전기금이 퇴색된 기득권 싸움으로 번져 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