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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대민지원 전문팀 필요”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제2롯데월드 허가따른 정책대안 제시
민·관·정 협력 분야별 대응 필요성 등 강조

<속보>제 2롯데월드 정부 허가 방침이 알려지며 시급히 성남고도제한완화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본보 3월9일자 17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최만식(민주당)의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1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발전지향적 성남고도제한완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수년간 시 집행부가 고도제한완화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 전제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정부 당국에 한발 늦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며 주인자적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 집행부의) 전문 부서로 새로 T/F팀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건축과는 고도제한 전문 실무를 자치행정과는 대민 지원을, 정책기획과는 정치권 정책 활동을 맡아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시민적 대응 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정 협력 체제를 지원하는 시 자체시스템을 갖춰 대 민간 활동지원, 정책대응, 전문실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관·정 협의체에서 시는 대 민간, 대 정치권을 지원하고 정치권은 정부활동, 민간은 시민행동을 저마다 책임지고 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지원팀을 구성해 국방부 연구용역 흐름에 맞는 정책 입안에 적극 나서는 한편 팀플레이로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수정·중원구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 본격 진행되는 시점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더이상 지체될 수 없는 숙명적 시민현안으로 시급히 성취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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