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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교육관계자들 몫”

이시종 의원,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주장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9일 “교육감 선출은 전체 주민의 몫이 아니고 교육관계자들의 몫”이라면서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가 투표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직선제는)태어나서는 안될 아이가 태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처음 실시된 교육관계자 간선제에서는)매표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표행위 등의 문제점만 보완하면 될 것을 아예 주민직선제로 바꿔버려, 낮은 투표율로 인해 교육감의 ‘대표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본래 교육은 지방자치 속에 포함됐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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