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봄볕과 함께 각종 재보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교육감 선거에 이후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따가운 봄볕보다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뜨게 하고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1년 2개월 임기의 교육감 선거를 놓고도 그렇게 말이 많았다. 공연한 돈 버리기 선거에서부터 정치권 개입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다.
연이어 이어지는 시흥시장 보궐선거에도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공직선거는 우리사회에 큰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 같은 관심사와는 별개로 이미 유권자들은 충분히 지쳐있다. 그 잘난 선거 때문에 또 한 번 이웃끼리 등을 돌려야 하고 2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리 따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을 보여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는 여전히 싸움판을 못 면하고 있다. 4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팽개쳐두고 소위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떼 지어 다니며 보궐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익을 위해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 임무가 서로 다르다.
국회의원은 지역만의 의원이 아니다. 전체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구 의사를 무시하고 낙하산 공천을 일삼고 오직 ‘한 석’에 목표를 두고 재보궐선거에 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은 짜증스런 정치권 싸움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것이다.
억지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결국은 사법적 처리에 의한 자격상실로 이어져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지만 여기엔 유권자들의 책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큰 선거라면 또 그런 구태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겹치는 선거에 국민들은 이미 지쳐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축제가 되어야 하고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29조에 달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에 두고 오직 당리당략에 얽힌 의석차지에 매진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길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선거주기를 조정하고 처음부터 공정선거에 대한 선거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뻔히 선거법에 저촉될 것을 알면서도 뽑고 보자는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 보궐선거의 책임은 유권자에게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그로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