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지하수관리 대책마련 시급

 

우리나라는 UN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다. 잦은 기상이변과 지형적 특성 등으로 언제부터인지 하천은 건천으로 변하고 집집마다 생수나 정수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항상 풍부해 그 값어치를 몰랐던 물이 우리 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오리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지하수 관리방안을 들여다보면 씁씁한 마을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19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해 각 지자체들이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4년 12월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 17개 시·군을 지하수 관리계획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낮은 상수도 보급율과 제한급수, 잠재오염원 분포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수원·안성 등 12개 지역은 2011년까지, 시흥·포천 등 5개 지역은 2014년까지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한 곳은 17개 지자체 중 고양시가 유일하다. 나머지 지자체는 관리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지하수 관리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통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도의 지하수 관리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잠재오염원을 내포하거나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하수 개발이 시급한 지자체들마저 당장의 개발과 투자에는 호의적이지만 지하수 관리에는 인색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자체들이 ‘물(水)’ 관리에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상 예산 배정과 투자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하수 관리계획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백년대계’의 정책이라는 점을 묵과해선 안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