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군포시 부곡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L씨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피고가 사기업과 다른 특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점, 정보공개가 알권리 충족과 공공 택지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개할 경우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곡지구 거주자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인 L씨는 지난 2007년 11월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주공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은 “원고가 택지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로 분양가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주공이 법원에 제출한 보유문서 목록을 보면 관련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