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활용계획이 제자리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미군공여지 활용계획의 가장 큰 사업으로 꼽혔던 대학유치계획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유치계획과 대학구성원의 합의 없는 캠퍼스확장정책 등이 경제 불황과 겹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선거 때마다 내 고장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식상한 단골메뉴다.

최근 붐이 일기 시작한 국제고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섣부른 욕심으로 먼저 저지르고 보자는 실적 위주의 행정 때문이다.

경기도내 미군공여지는 전국 공여지 중 가장 넓은 땅이다.

또 미군공여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익과 연관된 활용계획이 우선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땅이다.

국민들과의 협의는 물론 학교재단 측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등 실천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대학유치와 함께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부지편입 토지주들은 해당 지자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사학재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은 따질 것도 없다.

MOU계약자체가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양해각서 하나 가지고 수십만 ㎡의 땅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부터 해버린 행정당국의 경솔함이 더 큰 화근이 된 것이다.

학교 측 역시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너무나 막연하게 넓은 땅에 새로운 캠퍼스를 갖는 것에만 눈이 어두웠던 것은 아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대학설립지역 부지에 비해 과연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 지도 의문이다. 이 같이 실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대학재단에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대학유치계획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닌지 관계규정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