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노후화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자문과 업무편의를 제공해주는 건축민원 원스톱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변호사, 법무사,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해당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했다.
이 팀은 수시 현장순찰과 인터넷제보 등을 통한 고질적인 건축물이 발생시 현장으로 출동해 민원발생 원인을 규명해준다.
아울러 처리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해줄 계획이고 특히 고질화된 건축민원이나 도심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민원 등 향후 말썽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은 원인을 찾아 무료로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군포시는 우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마스터프라자빌딩과 신안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축민원은 대부분 복잡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당사자간의 합의가 지연돼 고질적인 민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시간·경제적 손실은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불편이 많은 현실에서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무료로 현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자문해주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영화 주택과장은 “그동안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해당사간의 중재 역할을 통한 합의를 유도 하는 등 대부분의 건축민원을 다소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건설, 도시, 건축관련 민원등에 대해서는 선진 기술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