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일일이 매거하기 어렵다. 십중팔구는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완화되거나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만이 나라를 살리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모순 투성이다.

국가경쟁력의 대표 주자격인 수도권의 발목을 올가매 놓고, 여건도 능력도 부족한 비수도권더러 뛰라 하니 성과가 나타날 턱이 없다. 지역균형 발전이 나쁘다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성 없는 이상론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조치도 그 중 하나다. 도내에는 가동 중이 산업단지가 51개, 조성 중인 단지가 42개로 조성 계획 중인 단지 38개를 합치면 131개에 달한다.

언뜻 보면 꽤 많아 보이지만 실제 면적은 1억1970만 4000㎡로 전국 산업단지 총면적 9억6962만5000㎡의 9.5%밖에 안된다. 그나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전국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서 경기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다보니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8년 사이에 분양가가 6.6배나 올라 버렸다. 규제로 인한 불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단지에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수적인데 지방은 건설비 100%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수도권은 한 푼의 지원도 없다. 폐수처리장 설치비 역시 50%만 지원 받는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차별적 규제가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 반대다.

지방 자치단체가 막대한 투자를 해 마련하 산업단지 가운데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공동화 되고만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수도권에 대한 억지 규제가 백약이 무효험이라는 생증(生證)을 얻어낸 셈이다. 경기도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에 관한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공급물량 제한완화, 진입로 건설비 100% 국고지원, 폐수처리장 설치비 전액 지원 말고도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 시기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실기(失機)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가져보고자 한다.

문제는 정부다. 진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염원한다면 무조건적인 수도권 구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사고부터 버려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