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 비용부담 시행사-공급자 마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마다 지하시설물 공동매설(공동구)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시행사와 공급자간에 마찰이 빚어짐에 따라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시행자들은 관련법에 근거, 공동구설치 비용 절반 이상을 공급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공급자들은 공동구설치 비용이 개별매설에 비해 10배 이상 소요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는 ‘공동구설치 비용 부담비율은 공동구 점용예정 면적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청라경제자유구역은 사업자간 비용부담 갈등으로 1년 6개월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자인 한전 등은 공동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자치단체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금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영종하늘도시는 공동구설치 비용부담을 놓고 시행자와 공급자가 첨예하게 대립, 개별매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별 매설할 경우 입주 후 공사가 불가피,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송도 1.3공구 공동구 사업비용 분담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인천경제청은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한전 측에 공사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이 비용을 나중에 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등 통신사업자들은 “공동구는 도시의 미관과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동구 활성화 특별지원법의 제정과 아울러 공동구 구축 시 국고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