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노사정 간의 이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측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고용 연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기간 연장은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대립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야5당 주최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고용기간 연장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출산, 육아, 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기간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비정규직 50% 이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언자 마다의 대안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나 경총의 견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물론 발언자의 대안대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법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현행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2년으로 묶여 있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인원까지 반 이상 감축한다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뿐인가. 기업은 근로 현장의 평화를 되찾아 좋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암운을 걷어 낼 수 있어서 쾌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실은 아직 그 수준에 와 있지 못하다. 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고용유연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신규 고용은 감소하고, 다른 한쪽에선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돼 경영환경이 불안하다. 결론없이 비정규직법 찬반만 되풀이 하는 사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의 무더기 해고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우리는 4년 기간 연장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꺼내들 패가 없다면 차선의 선택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하듯이 4년으로 연장해서라도 지금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나중에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해결방법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개선론만 내세우다 결과가 악화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 밖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