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우리산업 노동력의 주력부대는 20, 30대였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산노동인구는 30, 40대로 바뀌었다. 불과 20년 만에 취업자 비중에서조차 큰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 산아제한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또는 ‘잘 자란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우스갯소리까지로 진화하기도 했다.

당시 산아제한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했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 겪었던 웃지못할 일들이 수두룩했다.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길가는 청년들을 불러 세웠다.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카스테라 한 개와 우유 한 병을 주었다. 내달 예비군 훈련도 면제됐고 국가정책에 이바지했다는 뿌듯함도 있었다. 그 후 30년 뒤 오늘처럼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이 되었다.

그때 수술받은 현재의 50, 60대 장년층들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들이 출산세대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노년인구는 늘어나고 신생아들의 출산율은 계속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노동력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숫제 40, 50대가 생산주력인구로 등장하게 된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고령화를 불러왔고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정점에 이르른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16.2%로 20년 전인 89년보다 8.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10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가 적으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이대로 가면 수년 내 우리경제 생산주력인구는 40, 50대로 바뀔 것이 명확관화해졌다.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학력인플레이션에 따른 취업난,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굶고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육 시켜야겠고 고학력에 비해 허드렛일은 할 수 없고...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모자라고 대기업은 넘쳐나는 현상도 한 번 빗나간 가족계획 정책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겠다는 근시안적 행정이 빚어낸 사회 현상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은 과보호와 병적으로 치우친 교육관에 젖어 나약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역현상은 구호 한마디, 정책 한건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를 불러오는 우리 경쟁력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가 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