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월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호전되고 있다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유동자금을 풀어왔다.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오히려 경제거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이 같은 논란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유동성자금이란 보유자산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풍부해진 유동성은 기업투자로 이어져 제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풀린 유동성자금으로 인한 노동시장도 따라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동성자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은 여전하게 된다.

서민경제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금융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시중자금이 자산시장 쪽으로 흘러가면 득을 보는 쪽은 투기세력들이다.일반서민들은 그만큼 고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서민경제, 실물경제를 잡자는 것이 우리 경제 정책의 첫째 목표다. 부동산 가격은 물론 생필품, 서비스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 유동성자금이 일반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자금으로 둔갑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풀었다가 뒤늦게 회수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움츠렸던 자금난에 이러한 유동성까지 고삐를 당겨 놓으면 모처럼 일기 시작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이제 경기가 풀릴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중자금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