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낡은 차를 처분하면 새 차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겪어온 시행착오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다. 어렵사리 정착이 되는가 싶었던 터에 이번에는 큰 차에게만 혜택이 간다 해서 또 한 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넘은 낡은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살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중·대형차선호경향을 부추기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형차 판매는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작은 경차는 오히려 20%가 줄어들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친환경적이며 연료소비도 적은 경차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소비정책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소비자들의 여론이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다. 경차판매량이 급감하게 된 까닭은 정부가 1999년 말 등록된 낡은 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어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역시 졸속행정 탓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차에 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마련을 뒷전으로 밀어 놓았기 때문이다.

중대형차를 구입하면 2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굳이 경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무시해버린 정책입안자들의 근시안적 행정에서 비롯된 실패작이 된 셈이다.

자동차업계에서조차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제도가 도리어 크게 환영받을 제도로 돌아왔다. 똑같이 한 대를 팔아도 경차보다 대형차의 이득이 훨씬 크다. 그동안 대형차 판매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온 것이 업계의 실상이었다. 대형차일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정부의 지원책은 또 한 번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확인해주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쯤에서 자동차 선진국들의 사례도 검토해보고 일반시민들의 소비성향도 파악하면서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뒤져있다는 중국의 경우만 봐도 우리와는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올 들어 1600cc이하 소형차에만 세금을 50% 깎아주고 농촌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중국의 소형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5%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민들은 대형차만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분석에서 벗어나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