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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수원 3산단 분양가 내린다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 약 290억 절감

수원시가 서수원 일대에 조성을 추진 중인 수원 산업3단지의 분양 가격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는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 과제에 수도권 산업단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건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천5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수원산업 3단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게돼 약 29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성 원가가 낮아지면서 기업체의 분양 가격 역시 함께 하락할 것으로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비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한정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수도권 산업단지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으로 건의해왔으며 규제개혁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수도권 산업단지도 2010년 1월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만 예외적으로 신·중축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 확충 및 생태계 보전협력금 면제를 관계 부처에 추가 건의했으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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