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은 한마디로 별 실효가 없는 것들이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장려금의 규모라든가 그나마 지급기준일을 명시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는 문제의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한 정부측의 안일한 대처라고 말할 수 있다. 출산장려 정책이란것이 어디 지자체별로 둘쭉날쭉 해야할 사안인가.

수원시는 지난해 3자녀 이상 출산 시 50만원 상당 유아용품 구입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1월1일부터 현금지원으로 개선했다. 둘째 자녀 낳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당에 셋째 자녀부터 그것도 고작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수원시의 출산장려 정책이다. 이외에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본보 9일자 보도)

남양주시에 사는 한 산모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남양주시에 이사온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산모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구리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는 ‘노’다. 구리시도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이 산모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모순 덩어리 출산장려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곳이 출산문제를 책임져야할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주소다.

그나마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통보했지만 지자체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고유사업이라 도가 강압적으로 지급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려워 각 시·군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고 있다.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저출산 관련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36%)’을 꼽았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중이 2006년(25.3%)과 2007년(32.8%)에 비해 크게 늘어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행한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절절한 사연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