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다. 법을 만든 국회나 정당, 후보 모두가 이를 스스로 부정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같은날 치러진다. 정치색에 물드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만 백로처럼 때묻지 않고 고상하게 치러낼 수 있을지 결과는 쉽게 예측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공 교육감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사퇴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무관심과 막대한 선거비용, 이념 대결 등이 현재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다. 가장 최근 실시된 경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12.3%를 기록했고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투표율도 15.4%에 불과했다.

선거비용만 해도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경기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기선관위가 쓴 돈만 460억1천만원이고 후보 5명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모두 사용했다고 치면 최대 640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엄청난 선거비용이 드니 조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교육감 선거방식을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정치색 배제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교육감 선거비용 조달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는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지금대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서울지역 의료계 인사 모임인 청메포럼 강연에서 “나는 교육부 폐지론자”라며 “초·중·고교 교육을 국가에서 직접 담당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도지사, 시장 등 지방에서 다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