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숱한 위원회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이제는 ‘운동본부’ 수준으로 이름표를 바꿔달고 있는 중이다. 하루에도 몇 개씩 이런 식으로 시민운동본부가 탄생하고 있다. NGO가 더욱 난립할 전망이다.

며칠 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긴 제목의 NGO가 출범했다. 출산에 대한 성스러움을 넘어 국기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시민운동본부로 보인다. 아이 낳기도 시민운동을 펼쳐야 할 만큼 심각해진 세태를 탓할 생각은 없다. 역사의 미래는 아이들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나라의 장래는 자라나는 새싹에 달려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자는 근본취지에 적극 찬동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입맛이 남게 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수준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왔다. 출산장려금이랍시고 금반지도 줘봤고 보육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의료비를 깎아준다고도 했다. 모두 부질없는 대안이었다. 일회성에 그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었을 뿐이었다.

신생아들 분유 값에도 못 미치는 출산장려금이나 속속 문을 닫는 산부인과 병원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 맞벌이 직장여성에 대한 불이익은 해소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할 육아보육정책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아이 세 명을 두면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아이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지는 않겠다는 생각들을 바꿔주는 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원색적인 산아제한 홍보가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고 했던 것이 어느새 이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길러준다는 인식변화정책이 우선이다. 신생아 육아에서부터 보육에 이르기까지 더 크게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근원이다.

시민운동 차원의 캠페인 정도로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동력이 될 신생아 출산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우선의 국가시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