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중도포기자가 계속 늘어나 민생지원 일자리창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25만2천600여 명 중 보름 만에 포기한 자가 총 2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11.2%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군별 선발인원대비 포기인원 비율은 용인 24.0%(981명), 광주 21.1%(336명), 양주 20.9%(211명) 등과 일부지방에서는 20%를 웃돌아 선발과정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조7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생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에 6개월간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중도 포기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각 지자체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일시에 짧은 기간에 모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마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사업을 잔뜩 벌여놓는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 후 추진했어야 하는 데 너무 서둘러 급조된 졸속행정이다.
둘째, 짧은 시간에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다보니 일선 시·군들이 주로 노인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동장들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부탁모집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참가자의 46.3%에 달하고 20·30대는 11.7%에 불과했다.
일자리는 대부분 근력이 필요한 야외노동이지만 참여자는 고령층이 다수다보니 포기자가 속출하는 것이다. 여성과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과거 취로사업을 생각하고 대충 시간만 보내면 돈을 주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느 정도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고려하여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인원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30%를 쿠폰으로 지급해 3개월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한데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쿠폰사용방식, 가맹지점 찾기, 현물의 선택권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쿠폰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든지 현금으로 교체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면밀한 준비없이 추진된 탓에 사업 취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사람이 먼저 배당된 뒤 여기에 일자리를 맞추다 보니 꿰맞추기식에 허드렛일에다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다.
모집과 선발에서 직종과 직무를 능력 및 적성별 관심과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장 근로 감독자가 근로자들의 능력에 벗어나는 고기술을 요구할 시에는 근로자들과 잦은 갈등을 빚거나 사전에 직무기술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진행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진행이 이루어져도 업무미숙으로 인해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희망근로 참여자를 중점 배치해 청소 위주였던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는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나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쓰레기 줍기와 꽃길 조성, 환경 정비 등 기존의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다.
월 83만원의 저임금인데다 보람을 찾기도 힘들다 보니 청년층으로서는 일할 의욕과 동기를 찾지 못한다. 이같이 중도 탈락자들이 많은 것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이 풀베기 등 단순 노동에 참여하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고, 임금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젊은 층도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공원 가꾸기나 등산로 정비 등 이른바 ‘3D 업종’에 배치된 데 실망하여 일을 그만두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제공 사업이 비생산적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준비도 없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참여자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치솟는 실업률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서둘러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가져온다.
정부가 안이한 발상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획과 준비속에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