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법석이고 있지만 다 빛좋은 개살구다.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인양 부추켜져 정부나 지방의 모든 기관들이 앞장서서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탄다고 아우성인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도로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각 자치단체는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출장시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나가라고 등을 떠민다. 녹색성장 운운하며 추진하는 자전거 정책이 아직은 전시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파출소 근무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도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띈다. ‘나는 도둑 위에 기는 경찰’을 매도하던 시대는 어디로 갔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안전장구도 없이 무작정 차도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자전거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은 이미 4년전 ‘그린 경기’를 외치며 경기도와 시·군이 이미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도내에 지난해 말까지 2천144억8천500만원이 투입돼 1천175개 노선에 2천296㎞의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었다. 외형으로 봐서는 그럴싸 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1천45개 노선, 1천984㎞이며 정작 자전거 전용도로는 128개 노선, 294㎞으로 전체 자전거 도로 가운데 13%다.
그러나 이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대부분이 업무용이나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탄천·안양천 등 하천변과 일산 호수공원 등에 만들어진 레저용 자전거 전용도로에 해당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조472억원을 들여 1천910㎞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시책에 편승해 급살로 나온 것이어서 그렇다.
이같은 현상은 자전거 역사가 미천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전거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도와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자전거 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